판결 선고일 2009.04.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직업지도)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