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10.03.19보수교육등의 실시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3.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제29조
시행 2026.07.31보수교육등의 실시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