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10.10.15비밀누설 금지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37조
시행 2026.07.27비밀누설 금지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