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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3.01
제63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시행 2010.03.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63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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