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2.04.23위원수당
제14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4.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4조
시행 2026.07.01위원수당
제14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