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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9조

시행 2026.07.01

제9조 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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