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5조

조사지원과

시행 2026.07.01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