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15.08.31시행세칙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08.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5조
시행 2026.07.01제25조 삭제 <2021.12.7>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삭제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