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5.08.05관할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의 인계
제3조 (관할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의 인계) 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변경 및 그 폐치ㆍ분합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6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8.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3조
시행 2026.07.01관계 지방의회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