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개정 1994.7.6, 1999.12.31, 2000.7.1>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지방의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의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7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 취지 및 이유, 연서(連署)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