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5.08.05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8.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조
시행 2026.07.01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