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5.12.30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통지를 한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11조
시행 2026.06.16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