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해 상태의 변경 또는 장해등급의 개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정도가 악화되었거나 호전되었는지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8>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