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2020.01.16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1.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28
제45조
시행 2026.05.28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