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7
시행 2026.06.0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3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