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6
시행 2026.06.0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4조의1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13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액수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발생 연월일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3
제4조의1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13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액수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발생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