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