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10.01.01출석요구 등의 방법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9.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23조
시행 2026.05.12출석요구 등의 방법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