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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1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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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의2
복제기기의 종류
제2조의3
정보 조회 요청
제2조의4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제2조의5
보상금 결정 신청서
제3조
공고의 내용
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제5조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5조의2
보상금 청구서
제6조
등록신청서
제6조의2
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제6조의3
이의신청서
제7조
저작권 등록부 등
제7조의2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제8조
등록증
제9조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제10조
제목 없음
제10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제11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2조
인증신청서 등
제1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제14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제15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제16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제16조의2
정보 제공 청구서 등
제17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제19조의2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제19조의3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제20조
보고
제21조
납입고지서
제22조
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
제23조
수수료
제24조
수거확인증 등
제25조
권한표시 증표
제26조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제26조의2
긴급차단 명령서 등
제27조
장부의 작성보관
제28조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제29조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제30조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제31조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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