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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1 · 문화체육관광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1

제26조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시행 2026.05.11

제26조(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