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시행 2026.05.11정보 제공 청구서 등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1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