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69.07.2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9.07.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2
제7조
시행 2026.07.2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