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1969.07.28타법령과의 관계
제30조 (타법령과의 관계) 수출입은행은 외국환관리법과 무역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9.07.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2
제30조
시행 2026.07.22제30조 삭제 <2002.3.30>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타법령과의 관계) 수출입은행은 외국환관리법과 무역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으로 본다.
제30조 삭제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