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1969.07.28임원의 겸직제한
제13조 (임원의 겸직제한) 임원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9.07.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2
제13조
시행 2026.07.22임원의 겸직 제한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