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69.07.28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중ㆍ장기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에 관한 금융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무역을 주로 하는 외국과 경제교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9.07.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2
제1조
시행 2026.07.22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