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09.01.01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6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8.12.22>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4.14
제26조
시행 2026.04.14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8.12.22, 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