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7조
시행 1979.01.01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9.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27조
시행 2026.03.17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