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8조
시행 1979.01.01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제828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9.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28조
시행 2026.03.17제828조 삭제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