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8조
시행 1970.06.18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1.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0.06.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68조
시행 2026.03.17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