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9조
시행 1970.06.18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1.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0.06.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69조
시행 2026.03.17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