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08.01.01법인성립의 준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1조
시행 2026.03.17법인성립의 준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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