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5.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86조
시행 2026.07.01청원의 불수리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