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05.06.25정례회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6.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38조
시행 2026.07.01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