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시행 1991.05.23합의제행정기관
제107조 (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5.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07조
시행 2026.07.0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