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30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