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31조 본영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 <개정 1950ㆍ5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