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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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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입양의 원칙
제4조
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제5조
비영리 운영의 원칙
제6조
국가 등의 책무
제7조
국내입양 우선 추진
제8조
입양의 날
제9조
「민법」과의 관계
제10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
입양정책위원회
제13조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제14조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제15조
입양의 의사표시
제16조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17조
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제18조
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19조
입양의 신청 등
제20조
결연
제21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제22조
임시양육결정
제23조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제24조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제25조
입양의 효력
제26조
입양의 효력발생
제27조
아동의 인도
제28조
입양의 취소
제29조
보호조치
제30조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제31조
사후서비스 제공
제32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제33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34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35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6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37조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
경비의 보조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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