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교육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22조

시행 2026.05.12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