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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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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4조
제목 없음
제5조
제목 없음
제6조
제목 없음
제7조
제목 없음
제8조
제목 없음
제9조
제목 없음
제10조
제목 없음
제10조의2
제목 없음
제10조의3
제목 없음
제11조
제목 없음
제12조
제목 없음
제13조
제목 없음
제14조
제목 없음
제15조
제목 없음
제16조
제목 없음
제17조
제목 없음
제18조
교육감
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제20조
관장사무
제21조
교육감의 임기
제22조
교육감의 선거
제23조
겸직의 제한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4조의2
교육감의 소환
제24조의3
교육감의 퇴직
제25조
교육규칙의 제정
제26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7조
직원의 임용 등
제28조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제29조의2
의안의 제출 등
제29조의3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제30조
보조기관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37조
의무교육경비 등
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제43조
선출
제44조
선거구선거관리
제45조
선거구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제50조의2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제51조
제목 없음
제52조
제목 없음
제53조
제목 없음
제54조
제목 없음
제55조
제목 없음
제56조
제목 없음
제57조
제목 없음
제58조
제목 없음
제59조
벌칙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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