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31 · 외교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조문 찾기
조문 번호나 제목을 검색한 뒤 필요한 조문만 열어보세요.
조문 검색
8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제3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제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제5조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제6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제7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