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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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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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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목 없음
제3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4조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제6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7조
실용신안공보
제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과태료의 부과
제9조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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