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8조

과태료의 부과

시행 2025.10.01

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실용신안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