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69.07.28업무계획의 승인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연도별업무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8ㆍ9ㆍ14>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9.07.28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21조
시행 2025.10.01업무방법서
제21조(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