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82.11.29준용
제39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과태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5.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2.11.29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39조
시행 2025.10.01제39조 삭제 <2014.6.11>
판결 선고일 1985.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과태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삭제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