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9조

제29조 (준용규정) 특허법중 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 내지 제43조ㆍ제46조ㆍ제47조ㆍ제50조 내지 제52조ㆍ제54조 내지 제58조ㆍ제61조ㆍ제63조ㆍ제65조 내지 제68조ㆍ제70조ㆍ제71조ㆍ제75조ㆍ제77조 내지 제80조ㆍ제80조의3ㆍ제80조의4ㆍ제81조ㆍ제83조 내지 제96조ㆍ제99조 내지 제121조ㆍ제123조ㆍ제124조ㆍ제126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