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5조

제25조 (심판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82ㆍ11ㆍ29>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무효심판

2.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4.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심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무효심판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