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4조

제24조 (출원심사의 청구)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로부터 3년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분할을 한 날 또는 출원의 변경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