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10.05.05권리범위 확인심판
제69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5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69조
시행 2025.10.01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