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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7조

시행 2026.01.02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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