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6조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